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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라시 20건 중 18건이 후속 정책에 일부 이상 반영됐다는 보도 집계입니다. 정부 해명자료 135건 중 사후 대조가 가능한 20건을 골라 분석한 것으로, 일부 반영 12건과 상당 일치 6건을 더한 18건(90%)입니다.
1. 2025.6.26 규제지역·대출·세제 대책설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다음 날, 6.27 대책에서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보도의 모든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것은 아니며 대출 규제 방향이 겹친 사례입니다.
2. 2025.9.2 대출 규제 강화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뒤, 9.7 대책에서 규제지역 LTV를 50%에서 40%로 강화했습니다.
3. 2025.10.10 부동산 대책 발표 여부와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5일 뒤 서울 전역·경기12곳 규제지역 지정이 발표됐고, 규제지역 효력은10.16부터였습니다.
4. 2026.2.2 장특공 폐지 등이 담긴 지라시를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182일 뒤 8.3 세제개편안에 장특공의 보유기간 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방안이 담겼다는 사례입니다. 개편안 발표와 법률 시행은 구분합니다. 정부 설명의 온라인 재게시일은2.3입니다.
5. 2026.2.21 다주택자·임대사업자 대출연장 방안은 검토 중이나 대상·방법·시기는 미확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9일 뒤4.1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임차인 등 예외가 있으며4.17 행정지도 시행입니다.
6. 2026.4.20 일시적2주택자 등의 전세 낀 매매 허용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22일 뒤5.12 토허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으로 실거주 유예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주택 매수자 유지 등 적용조건과 시행령 개정 절차가 있습니다.
7. 2026.10.20의15억원 이상 주담대 전면금지설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마지막 행은10.31 보도 당시 후속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표시입니다. 현재 정책 발표를 확인했다는 뜻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경과는 해명 배포일과 후속 발표일 사이의 달력 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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